[뉴스큐브] 사과없는 음주사고 운전자…엄벌 청원 58만명 동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가장 주된 이유였을까요?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는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런 태도, 앞으로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패딩 점퍼로 얼굴을 가린 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자 일각에선 얼굴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례는 고유정, 안인득, 김성수 같은 강력범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시민단체에서는 운전자를 살인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혐의가 적용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고, 이번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8월 30일 포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SUV차량과 미군 장갑차가 추돌하면서 SUV에 타고 있던 부부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거액의 장갑차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과속 운행이 거론되면서도 장갑차의 호위차량 동반이나 후미등 등의 안전운행 조치 위반도 드러나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엔 조치의무위반 시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수리 비용 문제,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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